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직진불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너머에 직진차선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는 여러 경우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제공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번 조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조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도 사건의 처리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발송되며, 필요하다면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하실수 있고 아니면 법원을 통해 판결문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은 물론 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있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2023. 12. 27.일부터 1년간이었다면 2023. 12. 26.까지가 만기일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까지 거주하다 퇴거하시면 계약기간을 다 채운 것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마찬가지 이므로 차대 사람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인해 차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며, 더욱이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더욱이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것은 전문가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을 관리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실제로 추심이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직접 대금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권리의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할 뿐이며 그 이상의 어떤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보통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면 증명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