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범인을 잡지 못할 이유는 없기에 경찰 수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위험도 있기에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황상 계약해지에 대한 통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통지가 없었다고 보아 임차권등기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는 해주시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라면 이 경우에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폭행치상인지 고소가 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두시면 이후로는 연 12%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지통지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단건축물을 시설하여 그 결과 동종업종으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송이 되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불법시설물ㅇ르 철거하여 줄 것,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권리금 수수가 불가능해져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