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증거영상 확보 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후에는 연 12% 이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 임의이행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거나 확인되는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다른 지역에서 카페를 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한 금지조항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압수영장을 받아 증거를 압수한 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만 지킨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릴 의무는 없습니다.연락을 계속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취하한다고 경찰에 말하시면 됩니다.아니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원업을 하면서 동시에 남는 공간을 스터디룸으로 대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추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바람을 피운 상황이므로 어느 누구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한 것이 원칙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인 이모에게 돈을 주고 이모로부터 이모의 지분을 이전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어머니 지분이야 나중에 언제든 이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갑은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네 맞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 운영이 중된된 시점에 대한 증거자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1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분실신고로 사용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타인소유 카드를 임의로 파괴하여 버리는 것은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