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 계약 후 잔금날에 잔금 못 치르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하면?

Question

보증금 1000/70에 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하고 잔금날 4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잔근을 못 치렀습니다. 그 중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집주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나요? 아니면 2배인 200만원을 보상해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경우라면, 지급한 500만원(100만원 + 400만원)의 두배인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