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분실신고로 사용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타인소유 카드를 임의로 파괴하여 버리는 것은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가 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두시고,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제품의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며, 우선 업체측에 문의하여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치를 치기는 어렵습니다.제3자 사기라는 것도 또 다른 거래관계가 전제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동산에서 중개하여 작성한 계약서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해당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개인의 사견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교도소 과밀화 등 사정으로 일부러 형을 낮게 선고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 후 증거자료 제출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추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합의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금액을 포기함을써 모든 분쟁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나머지 3천만원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달에 200씩이라 단 한번이라도 안지킬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재산이 있을 시 바로 300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소비대차계약서나 공증서를 봐야 하겠으나, 통상 기한의 이익 상실로 봐서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2. 만약 재산이 없을 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채무자의 가족 재산이나 이런건 포함이 불가능한가요? => 네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자 가족 재산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3. 집행시작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 2~3달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