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서로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법무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특정다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면, 그 소유주는 그 부분에 대한 독적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겠습니다.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소유권은 3대 주에게 이전된 상태이며, 따라서 해당 계정에 접속하거나 어떤 작동을 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계정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물론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도 이를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역시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블랙박스, cctv)를 제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엄연히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상담센터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보호 표시가 없으니 비모호가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면 당연히 비보호 표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