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피고가 여러명이면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옵니다.받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결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의는 어려우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황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가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해당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금액대비 남은 금액 비율 만큼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계약은 해지가 되신 상황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으실 권리가 있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메뉴면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지 않겠으며, 더욱이나 미성년자가 이를 구입했다고 해도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세면대를 부셨으면 부신 사람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