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영업정지시킨 알바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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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들의 무분별한 기사내용 복붙은 막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이를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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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올릴수 있는 비용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차임 모두 적용되며, 청소비나 관리비는 당초 약정한 범위에서 과도한 증액은 불가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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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여러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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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정도로 보이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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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2대 중과실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간불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고위반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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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와,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본인의 기여도는 최대화하는 주장, 증거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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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피해자 인가요 ? 아니면 같은 공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공범이 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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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전화번호가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사항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되며, 반드시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주민번호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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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도중 욕설 이후 패드립 사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실명이라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모욕죄 성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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