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sns 상의 행위이기는 하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교권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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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주는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판단되므로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인 3층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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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웃돈 (이중매매)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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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과발생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위험성 없고,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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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없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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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한태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 싸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며 그 내용에 따라 그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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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동거물품 버렸을때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버리라고 했고, 그래서 버린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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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성인이 어린이 앞에서 정서적으로 헉대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어린이 보호법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보호자만 여기 이 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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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 후 이혼하게 되면 저의 기여도를 보전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전해 준 것이라면 당연히 그 기여도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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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어떤 죄목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손괴 모두 해당하겠으니 두개 모두 적용하여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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