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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기소중지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기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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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없애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운영sns에 엄청나게많은 음란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여가부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월세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짐을 뺀 상황이므로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언내용으로 보여 죄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중고 카메라 구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런식으로 돈보내라햇어보냇는대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사진을 스크린 캡쳐 했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캡쳐해 저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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