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사이며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의사라고 지칭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 경매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일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방문후 신고 및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을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성본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시달렸다는 사유로는 성본변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쉬운 방법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시어 어떤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하신 문서이고 이를 검사가 제출한 것이니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가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사정이라면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명의는 처음부터 여자분 명의였으므로 여자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여자분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바로 거주자가 퇴거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