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는 그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는 절차나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공문이 오지 않아도 경찰의 의례적인 수사과정에서의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뭔가가 있다기 보다는 정상적인 수사절차상의 연락으로 보시면 되고,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으로 만약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전혀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높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물리력을 행사하시면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정도를 넘는 물리력이 행사되면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피해자라고 하면 공무집행이 직접 방해된 자를 말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처분을 받은 자는 직접 고소를 어렵고 고발은 가능하겠습니다.

통장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받는 등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체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다른 기관을 통해 그밖의 조치를 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는 일종의 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중개사를 통해 의사전달을 했다면 그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봐야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기간 만료로 계약관계는 종료되며, 3개월 월세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문화재 훼손행위로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