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남편의 의식주를 책임지실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관리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가압류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말씀해두시는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증거가 없다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말씀하신 경우에도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백히 해당 물건의 하자이며, 하자에 대해서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그에 대해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해야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률이 정한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해제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모르시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존재를 알고계신 상황이므로,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법원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회신을 주십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혈중알콩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머리채를 잡고 목,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다면 500만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합의하신다면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외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현재 실무상 이혼사유로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입증만 되면 이혼청구는 인용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정된 일자에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실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