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자를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범인은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사기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2개월 정도는 너무 짧으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축구공이 찢어져 버린 것만으로 재물손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합의금보다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축구공의 중고거래가액 정도가 보통 인정됩니다.

결국엔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책임소재와 책임의 범위는 소송과정에서 다툼이 되겠으며 현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1인 시위가 집시법상 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1인 시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능한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며, 무시하시거나 상대를 사기 또는 공갈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 확인도 없이 타인이 본인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해당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보험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신 것으로 보이며, 마땅한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사무실의 요구대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받으신 문자의 내용이 협박을 하는 내용이면 협박죄가 성립하시며, 그러한 문자를 지속적 반복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