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세입자가 전세 2년+2년 거주 후 집주인인 제가 입주하기 위해 퇴거 요청을 하고,
혹시 사정이 생겨서 제가 거주를 하다가 1-2개월 뒤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불이익 있나요?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이 실거주해야하는 의무 기간이 있는걸까요?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집주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바로 세입자를 교체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들어서요.
참고로 2년 계약 후 계약 갱신권 2년을 사용하여 총 4년을 전세로 거주하고 퇴거하는 경우입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2개월 정도는 너무 짧으며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