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연장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개사를 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계약은 연장하시는 것이므로 기존 게약을 연장하는 계약이고 연장된 기간만 명시하여 다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며, 배상범위는 산재처리로 전보되는 손해를 넘는 손해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면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되므로 그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십니다. 적어도 약식명령청구서(공소장)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하신 후 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돈을 쓸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돈을 쓸수 있다면 압류가 된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가 압류해지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7일 이내에는 해결되겠습니다.

공동전기료와 공용전기료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례에 따라서는 일부 구분해 사용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으로서 용어가 다를 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안이란 법률이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볼까 하고 그 준비단계에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초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률로 인정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며, 형사고소 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에 경고된 주차요금 부분도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 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할 금액이므로, 퇴거시 임차인이 그 부분정산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법적 쟁점이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였다면 손괴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손괴죄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파손된 당시의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만 9천원 짜리였다면 1만 5천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해지가 가능하시겠으며, 다만 보증보험이 아직 남아있어 보증보험사로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하면 우선은 보증보험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