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마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실수를 꼬투리로 잡아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쉽게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요구가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신 다음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청구하라고 하시고 무시하시는 방향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는 면책결정 여부에 따라서 일부금만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야지 남은 금액이라도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직급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사라는 직급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얼마든지 회사마다 마련해둘 수 있는 직급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cctv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범죄피해 신고를 하신 후 경찰로 하여금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압류가 되면 추후 관련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에 그 실제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을 돌려주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경찰서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일단 소 제기 후에 보험사로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보험사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나 개인정보등 사유로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으므로 위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란 것은 없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 과실을 따집니다.

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희롱의 내용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