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출생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단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것이 현재 유효하겠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다수의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사자간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없으면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신 경우라면 중개소에서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은 해주시겠으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 발급받아보시고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2:2로 싸움이 된 경우라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1조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물건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에 손해배상의 기준은 분실 또는 파손 당시의 해당 물건의 중거개래 가액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패딩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역시 질문자님이 게시한 부분도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밀치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시면 해봤자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법정구속될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수령거절)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메일로 ~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신 후 그 기간 경과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가능하시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물증이 없다고 해도 증인이 다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