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는 있는 부분이시겠습니다.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범죄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의 대응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며, 일단은 부모님께 말하여 선생님께 해당 인형을 돌려받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교육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보복운전의 의도가 보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을 주실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먼저 연락해보시는 것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말씀하신 경우에도 횡령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는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고, 설사 사측에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수사는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개념으로 성범죄도 개별적으로 죄명마다 따로 성립요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라는 개념만으로 그 기준을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는 정도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법적으로 핸드폰을 파손시킨 경우 그 파손당시 해당 핸드폰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더 고가의 제품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에 신호를 위반한 내용이 찍혀 있을 것이며, 신호위반 여부는 바로 그 신호등이 찍히지는 않아도 신호체계에 따라서 충분히 입증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청문감사실은 경찰관이 부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청문감사실에서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또는 국무총리실 등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만 되시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서류들 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선숭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은 가계약 당시 미리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급수로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3~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