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범죄성립이 불가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실 수 있고, 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적으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속이고는 돈을 받은 후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약 합의를 하지 못한다 해도 돈은 돌려받겠다 하시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시면 가장 좋으며,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등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서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이 왜 틀린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방법은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2~3곳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사건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대응전략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정도에 있어서 모두 상습범이라면 동일전과나 다른 전과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습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인정되야지만 구속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항소장이 접수되었음을 검찰에 발송했다는 의미이며, 검사가 항소를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검사 항소장 제출로 나오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고 해도 더 이상 검사는 재판절차에서 형량을 다툴 수 없겠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대금 감액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액 환불은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일부 금액은 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일부 환불을 해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