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제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아이디 비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으로도 법률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그만큼 형사적인 책임변식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장래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과 다르게 좀더 감경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 상황에서는 강제로 압수하기는 어렵고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및 연 5% 이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소송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10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의 한도는 그 10%인 100만원까지 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개인간에 선거와 관련하녀 누구를 뽑을 것인지 또는 누구를 뽑았는지를 묻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측 귀책으로 계약자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32조 적용 가능성이 높고, 다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시에는 제9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치산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아 형사책임 능력이 부인되어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치산자로 선고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정신감정을 통해 책임능력여부가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이 만든적이 없다고 하시면 질문자님과 통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인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카드사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본인 확인시 타인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뱅킹 신청을 하셨다면 다른 은행과의 거래를 위해 타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려주는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픈뱅킹을 신청하셨기때문에 오는 메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