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말씀하신 불법행위의 정도라는 것도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는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모두 불법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물론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최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시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해진 방식은 없으며 선호하시는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다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요약해준다면 아무래도 사건을 이해하고 이의신청 사유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도박을 하는데 돈을 빌려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금액도 워낙 소액이라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무조건 가장 좋으시며,다만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 하면 일단 변제하고 친구가 정당하게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임의로 돈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각자의 책임분담 비율을 책정하고, 책임범위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그 초과부분을 변제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나,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를 처벌한다면 안정된 법적 상태를 침해한다는 것과 과거 사건에 대해 막대한 국가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배려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하며,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고소하면 서로 볼일은 없습니다.4.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터디룸은 미성년자에 대한 위해업소는 아니기 때문에 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남녀가 섞인 그룹이라도 한 방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다만 구청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후견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미혼이라고 해도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독신자라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에 2인이 승차는 4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단지내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확보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상황을 민원으로 넣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