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시송달 처리가 되면 이후 변론이 잡히거나 또는 무변론 판결로 해서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사기꾼이 검거되면 재판을 받는 것은 형사재판이며, 민사재판과는 다릅니다. 민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것이니 다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하며, 해당 빵을 함께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살고 출소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입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3년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가능하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정차한 후 5분이나 경과한 후에 차량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A가 차량을 밀은 것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A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B가 차량을 불안정한 곳에 이중주차한 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질문자님이 도용을 하고 다닌 사실이 유포될 경우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거나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 안에서 도용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이유가 없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만약 질문자님의 지인들에게 도용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