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2. 아닙니다.3. 네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인데 이를 억지로 썻으니 무효라는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이지 이를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부모님 전화번호를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때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신원 특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취향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또 성적 조리돌림이라는 대화가 오간 상황입니다.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보낸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니겠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고소하는 행위는 공갈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는 것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중한 벌이라고 하겠습니다.기소유예는 수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에는 남겠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고 현재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시면 어디에 있는 어느 cctv 확인을 해달라고 지정해주셔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입구에 물이 뿌려져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관리자인 식당주인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주장이라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하셔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건마다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도 있고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실명, 구체적인 주거지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성립합니다.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