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고 단지 과실로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시는 상황이므로 재배송을 요청하시고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2. 판매자는 일단 한번 물건을 발송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신고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이 현재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므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시기 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자체를 해지하시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 행위이며 또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녹음을 하시어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란 것은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채무변제의 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같은 맥락에서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공탁된 돈을 법원을 통해 찾아감으로써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점포에서 절도범행을 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상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다만 구체적인 처벌은 훔친 물건의 가치(금액) 또는 훔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정도로는 보통은 50~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기도 절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회사 등에서 개인핸드폰을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관념상 휴대폰 충전 등 적은 용량의 전기사용 정도는 일반적으로 허락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묵시거 허락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기차나 전기오토바이 등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시적 허락을 구해야 하겠으나, 핸드폰 충전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스팸문자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2. 입사 5개월차이며, 그 이전에 이미 1년간 근무하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부분으로 관할 고용센터 등 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이라고 해도 댓글 내용만으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이 유튜브 측 협조를 얻어 신상을 특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유뷰트측에서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하지는 않겠으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한편,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실제 고소가 될 사안인지는 범죄성립 요건을 갖춰는지 등 사정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