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군면제자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소집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해외체류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물건도 아니고 타인물건을 판매하면서 돈을 받아간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불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신고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토지와건물 명의가 임대인에게서 LH로 이전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LH가 새로운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 소유자인 LH를 상대로 임대차관계상 해당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고소가 취소되면 이후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재고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선변호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시나 필요하다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보통 변론종결 전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세면대는 단순 노후화로 인해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줄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을 못받으시면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수의 법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다면 그 금액을 나눠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네 4. 네5.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6. 지급명령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폭행으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과실치상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고소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탄원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탄원서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 탄원서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때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다면 아무래도 탄원서를 제출한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