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개장에 대한 공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묘지주인을 알게되면, 무단묘지 설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매매가 무산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청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도 그 지급요건이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주일만에 짤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비를 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관리비 미납부분은 대납하고 그 대납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성립하는 것인데요,질문주신 경우 처럼 뒷담화를 하시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조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사유로서 본범의 형의 1/2을 감경하게 됩니다.형법 제32조 (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기술적으로 아이폰의 경우에는 포렌식 작업이 거의 어려우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다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고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만으로 협박, 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돈을 낼 의사로 취식하신 상황으로, 단지 계산을 안하고 가신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으로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예약금은 물론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입장이겠습니다. 시공계약 해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