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의 존재여부입니다. 판매자가 애초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다고 한다면 3주가 지난 후 물건을 보냈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거래당시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보낼 것처럼 이야기 했음에도 3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 발언이 있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회관념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모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정보로는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마이테이터 사업권 획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종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따져보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1회적인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보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어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은 최소한의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적을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인 성적 욕설행위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접수를 받더라도 별도 조사 없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중계약이 되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순서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전 임차인이 법적 권리에서 불리하게 취급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결제 유도행위 및 카드결제 거부행위는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와는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참작사유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통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미 1년 이상 일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퇴사통보를 하신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거나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