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의 기재내용에 비춰 보면 당해 입찰에만 다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입찰에는 얼마든지 참가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해서 통장이나 카드를 전혀 사용못하시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사용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되며, 취업하신 상태면 신청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전혀 문제되기 어려운 정도 발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고지서는 당사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고지서까지 변호사사무실로 가지는 않겠으며,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특별히 고지서 발송 주소지를 지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 선임은 언제든 가능하시며, 보통 수사단계 시작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경찰수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해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기피시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라고 해도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단체로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상해피해를 입으신 증거가 있다면 단순폭행으로는 처리될 수 없고 상해가 인정되어 상해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진단서, 동영상, 고소장을 제출하셨으니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주가 바뀐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새로운 점주에게 승계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해보이며,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특정성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가해자나 모욕적 발언을 들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