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로그에 허위 글을 적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통상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특별히 잘못한 부분은 없으며, 더욱이 고소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고소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겠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공익적 목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로 처벌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 내부의 품위유지가 문제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도 단지 카지노에 출입한다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하자로 인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계약해지 통지를 하셨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상대가 반환하지 않는 금전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모두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을 원하시면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신다고 하시면 안되며,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원한다는 정도 답변서로 먼저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버리면 원고 청구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돈을 수술비에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돈을 빌려가고는 잠적한 점을 더해보더라도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고소취하가 의미가 있으나(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들이므로)그 이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러한 행위들이 모이고 쌓이면 도저히 발뺌하기 어려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국엔 증거 싸움이므로 증거를 확보하시는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