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문의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통해 열람복사 신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에 사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당장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민사적으로 다투시게 되면 해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사유나 기타 손해배상을 해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응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고장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심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고장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가져오면 배상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게시글로 올린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범죄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상대가 7일이나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하고 있어 거래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신고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하자여부를 알지 못하셨다면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불송치 된 경우라면 의료법위반도 함께 불송치가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가 된 경우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용하시는 기간동안에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이사가시면 되고, 이후 미지급된 보증금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