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당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임을 고지하지 않고 즉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으며한편 법 자체에서 이미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프로그램 사용 즉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교사한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면 저작권자가 부장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통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하십니다. 2.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법적인 대리권을 확보하신 다음에 휴대폰 해지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3. 특별히 문제되시는 사정은 없으며 일단은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으시겠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대리권을 확보하셨다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명의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뻥튀기 소리를 크게 낸다는 것만으로 누군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뻥튀기 장수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기는 하나, 이는 판사의 판결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을 통해 유언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만약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본래 상속분의 1/2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고,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cctv 확보를 요구하시면 경찰에서 출동하여 직접 cctv 자료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약 위급상황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결국엔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겠습니다. 즉 국가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녹음파일은 질문자님이 유포하신 것도 아니고 운영자가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에게 해당 대화녹음을 보낸 것은 카페 운영자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믿고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주로 주장하시고, 운영자가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