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사기이며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를 한 1월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된 사항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2개월전 얘기하면 된다고 했다면 3월 월세까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초기에 있던 상태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시 집이 깨끗한 상태였다면 그 상태로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해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 여부는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셔야지 확인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사유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는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말할 것은 아닙니다.2. 가입가능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3. 불가하며,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도 가능합니다.4.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가 개시되어 낙찰되기까지는 개별적인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넉넉하게 기간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적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이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 성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기는 하지만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성적수치심을 직접 주게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판단하여 수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고소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