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발언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좀 더 가까운 발언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다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소전 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되지 않은 사유는 법원에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다만 법원에서 재량으로 그 사유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B사유도 인정해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목적을 기망하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그리고 이미 변제지가 도달한 채무에 대해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므로 600만원도 한번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통화녹음과 카톡내용으로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서 무료로 소송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그리고라는 것은 앞 뒤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하므로 주 30시간을 초과하면서 3개월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문제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영상 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저장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타인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찍어 제출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태 확인을 위해 cctv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지 cctv를 확인하여 근태를 확인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 피해정도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아무래도 형량에 영향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내 소화전에서 5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되며,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사선 사진이라고 해도 누군가의 신체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구의 사진을 사용했는지 알 방법은 없겠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라는 것은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하신다면 보다 권리를 확보하시는데 수월하다고 보여지며, 일정 기간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식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