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

임대 계약, 화물보관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께 조언구합니다.

1. 임대 계약, 화물보관 계약의 차이점은?

2. 두 계약 모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지? 또한 가입의무가 아니라도 가입 가능한지?

3. 임대계약시 전전전대의 경우 두번째 임차인이 동의해주지 않을경우 세번째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한지? 만약 두번째 임차인이 동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번째 임차인과 계약하여 창고를 사용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4. 만약 두번째 임차인이 동의해주지 않는경우 해당 창고를 임대계약이 아닌 세번째 임차인과 다른 계약으로 우회해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를 말할 것은 아닙니다.

      2. 가입가능여부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불가하며,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도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