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어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피해금액이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거나무권대리행위를 한 B에게 계약이행을 구하시고 이행을 못하면 이행이익 상당의 이익을 손해배상청구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사기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론조사 전화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실무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고하셔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피해 신고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정보를 모두 경찰에 넘겨주시면 되고, 3자 사기꾼이 누군지 몰라도 신고하시면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 범죄자를 검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폐기가능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에게 수령을 고지하시거나 아파트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수령을 할 것을 게시하시고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폐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폐기하시는 것이 좋고, 부피가 크지 않으시면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질문자님 가족의 계좌번호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범죄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관련되어서 조회된 것이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차 조회된 것에 불과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구체적 명의신탁 과정에 따라서는 질문자님 소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야 법률적으로 소유권 귀속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또는 적어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사유지 무단침입으로 보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적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가족(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라면 보통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합니다.우선은 사업주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