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산해서 지급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몇일 늦었다고 해서 소액의 금액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범죄를 범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며 또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형량에 높아지는 등 불리한 영향도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단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불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검찰 항고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으로 어떤 범죄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도용은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서울시 조례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문언의 해석상 자치구 거주 주민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허용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조사받으신 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변호사가 없으신 상황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의 가방을 뒤진 행위 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가방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면 그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권적 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매낙찰 후에도 유지될 것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낙찰자가 건물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경우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보이며 오히려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금 +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3~5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