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에 기재된 시간과 바우처의 시간이 다른 점 등이 사전에 고지되도 않았기에 업체측 과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체측에서 환불 및 기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겠으며,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또한 연락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은 여행은 잘 다녀오시고, 기존에 발생한 문제들은 귀국하신 후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환불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위해 발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발언도 아니고 더욱이나 범죄가 될 정도의 발언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고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그러한 발언에 이르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조사받으실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선은 정보공개청구하셔서 고소장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에 관한 것은 당사자간의 소송관계라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요청을 하더라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내일 풀린다고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일 풀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친구의 말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만약 내일 풀리지 않는다면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즉 질문자님의 신상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익명이라면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반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익명사이트라도 검거하는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자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일단은 대화내용 자체를 증거로 잘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선제적으로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라도 문의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제출된 증거는 판사가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가 불출석했다고 해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사건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조사해서 판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집행 정지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개별 사안마다 법원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유가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또한 변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이 확인된다면 6월~1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시에는 당사자의 진술만 믿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약금이란 것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위약금(손해배상예정)은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효과 즉 위약금으로써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해약금과 위약금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