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푸슝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명록 형식의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제 페이지에 "00님(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사이트라면 "00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즉 질문자님의 신상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익명이라면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익명사이트라도 검거하는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