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푸슝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명록 형식의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제 페이지에 "00님(저)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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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사이트라면 "00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즉 질문자님의 신상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익명이라면 법적 조치는 어렵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서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익명사이트라도 검거하는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