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어 상황을 물어보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신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만나보셔도 되겠습니다.선고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는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변호사와 분쟁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임의적인 해결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해결가능성이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적당한 양형사유가 제시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이 수반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중한 피해가 발생하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의 정도가 중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강도행위의 피해가 절도 보다 훨씬 중하겠습니다.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과 폭행 협박이 결부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 상황을 기재해서 소보원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위반사유에 따른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범죄 성립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의사의 수술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을 받기 전에 인적 사항을 수정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 주소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시기가 문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는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계획적, 의도적인 것이 아니어도 고의(인식과 용인)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는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우발적 행동도 그 순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기에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우발적이라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라도 고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권 또는 별도의 신청으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그동안의 경과에 비춰보면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러 건의 헌법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