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도 받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일시정지만 하면 되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을 신고해보시는 정도 외에는 달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취득자가 경찰서 등에 지갑을 가져다 줄 경우 신용카드가 있으므로 신원은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라는 것은 소송제기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과정에서 제기한다는 점에서 반소라고 부름니다. 본소와 같은 절차내에서 판단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중이시라면 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인해 신고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신고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원칙인데,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규정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성적인 목적의 발언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취소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으나, 그밖에 다른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