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음이 상당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차인에게도 임차인과 같은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계약 역시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전차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 발견시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수선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공간에 대한 권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해당 공간이 애초 주차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차 가능여부가 판단되며,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다면 비용을 수취하는 곳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고 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며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협의된 범위에서 특약을 기재해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누수로 인한 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원인을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이 수리가 되었다고 해도 정말 수리가 된 것인지, 다른 하자는 없는지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담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으신 상황으로 정확한 사실은 탐지를 통해서만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며, 그동안의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대응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서 변수는 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 각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만약 어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면 그 사람은 다른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내부적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부담하나,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인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할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등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하여 임대인과의 협의를 끌어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수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갱신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상대방이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한 이유와 내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