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 가능합니다. 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고 온라인상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용증에 당사자 서명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정도 정확하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특정한 의사표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도박은 불법입니다. 카지노도 도박입니다.또한 형법은 외국에 있는 내국인(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외국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면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민사적 해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의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가액 등 비교하여 시세에 맞게 이전이 되는 등 정상거래라면 증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능하면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해자를 검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