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관리사무소에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왜 신고를 하셨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자진해서 신고를 했으나 추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서 출석 및 진술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물어보실 것이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피해금액이 크다면 그 만큼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마련하여 해당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하는 일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과 절연을 하도록 하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계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해결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 운용하는 자는 개인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cctv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실명화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요청한 개인정보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생활을 하게되면 어느 정도의 흔적은 당연히 남게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5월에 고소를 하셨다면 지금쯤은 수사가 마무리 되어 검찰로 넘어가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상적인 진행경과로 보입니다. 특별히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강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