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사항은 구글 등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D%99%98%EC%B9%98%EA%B8%B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공개적이라도 불법일 수 있고, 공개적인지 여부가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유괴행위가 계속되는한에는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카지노 등 특별히 법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외국에서의 도박은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며, 법에서 허용한 한도를 넘어 조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역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케이스를 이용하시고 뒷자리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운전중 핸드폰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당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신분증 사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므로 자필서명과 주민등록증 사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