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는 기결수 즉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며구치소는 미결수 즉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을 수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코로나가 지속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형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게 되더라도 이름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명한다는 이유로 재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질문주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판단을 하여 범죄혐의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전치 2주 진단이라면 큰 사고로 보기 어렵고, 오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실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금액을 다투실 수는 있겠습니다. 압류를 진행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음에 있어 주변에 있는 이유로 같이 촬영된다는 사정으로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시게 되면 원래 있던 전세집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소는 한 곳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