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체굴 코인을 하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무료 채굴 코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코인이 무료체굴이라서 그런가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네요
1년 넘게 체굴을 했는데 지급을 안해주면 시간적 낭비가 크다고 봅니다
이럴경우 법적 소송으로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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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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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굴한 코인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 등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권이 금전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무료라면 실익 자체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