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라는 특별한 입증이 없다면 사실적시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이겠습니다. 허위일 경우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위를 주장하려면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등 정도로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가 된 부분으로 이에 대해서도 동의로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며, 특히 의료관련된 부분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고소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으며 개인만 고소 취하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경찰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이 있으시다면 이는 가능하신 방법으로 완납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완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당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이 경과해야지 법률상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강아지가 있는 경우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이 없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