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대한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달리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외도를 인정한 내용이 명백히 있고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많으면 좋지만, 현재 가진 증거로도 승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2~3천만원 수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시청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신고하시고 증거확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발뺌을 하고 나올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그냥 신고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상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셔도 됩니다.편집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대항력 등 문제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자상당액인 연 5% 이자이기에 보증금반환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법적 조치까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문콕이라면 손괴죄가 적용되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민사적 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 신고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나 cctv 확인으로 가해자 특정 후 민사적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업체측 과실로 인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기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횟수에 따른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업체로 전화를 하여 문제를 제기하신 후 협의된 내용대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또는 교환은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기에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