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없습니다.상당성을 갖춘방어행위(가능하시면 피하시는 것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정도 증거가 갖추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될 경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시더라도 승낙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은 분명히 하시고 그러한 전제에서 합의를 함은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가능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또는 취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특별히 조건이나 자격에 관해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pn/myList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전액 배상하시게 됩니다. 만약 주최측이 배상을 해준다면 주최측은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판결로 확인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의 관계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해당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없습니다. 연구비 지원에 관한 계약관계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