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보증금을 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종래 사용하던 물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해당 차용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품에는 하자가 없으며 다만 구성품에 일부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고제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새상품의 가격을 모두 보상할 필요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액수 특정은 상품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특정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규정은 통보에 관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그 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경고처분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거쳐 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검거될 경우 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거쳐 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중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에 원상회복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가격은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사용비율을 산정한다고 하면 0.58이 되므로 환불금액은 약 42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쉽게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