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에 위반할 경우의 벌칙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할 관청 등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양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달리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글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을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는 완료된 상태이며, 특벼리 계약해제를 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환불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입한 금원에 대하여 이후 시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당사자간 반환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문제이므로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을 해둔 것, 녹음을 해두어다고 말 한 것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