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가해자 핸드폰을 포렌식하면 불법촬영 영상물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반드시 부모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자위를 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하며, 다만 이후 압류를 진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압류가 해제된 시점에서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경과가 임박하는 상황이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과 달리 1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은 세입자의 권리이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질문해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화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곤란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거나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보아 감치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일체의 수익활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수익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로 계약갱신권사용 계약으로 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희망하시는 일자의 3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시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보증금도 해지 효력 발생일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리비는 실제 사용하신 경우에 한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기일에 퇴실하신 경우에는 관리비를 더 이상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시게 되면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