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환산기간 만큼 유치기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기간은 검찰청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개발조합이 해체된 후에는 권리관계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 소송전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에서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9.>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의심이 드신다면 정식으로 대출이 가능한 업체인지 등 관련 정보를 우선 확인하신 다음에 대출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하며, 가급적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출 등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의 등록경위 등에 관하여 임의로 등록을 하여 사용했다는 등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때 동의하에 등록했을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핸드폰에 등록된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고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세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상의 회계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국가의 회계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